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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설탕세 도입을 허하라?
글쓴이 관리자 (IP: *.193.226.141) 작성일 2020-10-10 00:00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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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0명 가운데 38명은 비만이다. 또 10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고 4~5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죽음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은 만성 질환들의 용의자는 따로 있다. 바로 설탕이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 전문기자 게리 타우브스는 저서 ‘설탕을 고발한다’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당뇨병은 희귀한 질병이었다”며 “현대인은 탄수화물의 일종인 설탕을 한 세기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섭취했고 비만과 당뇨병, 암과 고혈압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썼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성인에게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이다. 각설탕 약 10개에 해당한다. 그런데 탄산음료 250mL 한 캔에는 약 37g, 아이스크림 100mL에는 약 23g의 설탕이 들어 있다. 과자나 빵도 보통 10~20%는 설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성인에게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이다.

WHO는 2016년 “설탕을 넣은 상품에 값의 20%만큼 세금을 매기라”며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각국에 공식 권고했다. 핀란드·영국·태국·멕시코 등 30여 나라가 탄산음료 등에 설탕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초 국회입법조사처가 “당류 섭취와 비만율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설탕 함량을 줄인 사례도 있지만, 설탕세 효과가 일시적이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도 있다.

‘아무튼, 주말’은 SM C&C 플랫폼 ‘틸리언 프로’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응답자 5016명 중 ‘반대한다’가 51%로 가장 많았고 ‘찬성한다’ 23%, ‘모르겠다’ 26%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오상우 동국대 의대 교수는 “비만율이 증가하고 질병도 심각해진다면 정부가 비만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복지부 해당 예산은 10억원도 안 된다”며 “국민이 23%나 설탕세를 지지한다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설탕세 그래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의료비, 조기 사망 손실, 생산성 손실 등 연간 11조4679억원으로 추산한다. 이철호 고려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는 “청량음료, 과일주스, 커피 등 단맛이 강한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식습관이 비만의 주범”이라며 “설탕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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